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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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9977 판결
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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